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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1년 10월 일본 정부는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 발표에서,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약 2배 수준인 36~38%로 확대하는 ‘재생에너지의 주력전원화’ 목표를 제시함
- 동 보고서는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기초해 2021년 기준 일본 내 원자력 발전현황을 분석하고, 2030년까지의 원자력 발전량 예측치를 제시함
- 일본 정부는 기존 원전 27기가 2030년까지 이용률 70-80%로 운영된다면, 일본에너지 믹스에서 원자력 발전이 20-22%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가정함
- 하지만,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21년 기준 재가동 원전은 10기에 불과함
- 원전 재가동을 위해 원전사업자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(Nuclear Regulation Authority, NRA)의 안전심사 통과 및 원전이 위치한 지자체의 지역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
- 동 보고서는 3가지 도전과제 – 1) 이용률 저조, 2) 장기 심사기간, 3) 지역주민반대를 식별하고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함
만약, 기존 원전 27기 중 3기가 2030년까지 재가동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가정한원자력 발전비중 20%는 달성할 수 없을 것임
(일본 지구환경전략연구소(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, IGES) 소속 정책연구가 Hajime TAKIZAWA가유럽연합(EU) Partnership Instrument 지원을 받아 2021년 10월 발간한 ‘Current Status of Japan’s Nuclear Power 2021’을 요약번역하고, KNA가 일부 수정 및 최신정보를 덧붙인 자료입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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